의사 법정에 서다

PART 01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사에게 환자의 민감의료정보 비밀유지의무란?

참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누설하였을 경우에 대한 의사 책임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나 알선이란 그리고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은?

참고1) 의료광고 대행업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

참고2) 자기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의 위법성

전화진찰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의사에 대한 음주진료처벌

의사에게 설명의무란?

의사에게 성범죄란?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1)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2)

참고1)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참고2)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범위와 책임

참고3) 교수의 전공의 환자진료위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진료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참고) 실수로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

의사에게 리베이트란?

의사에게 진료거부란?

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이란?

의사와 향정신성 의약품 23

참고) 의사 자신이 진료하고 먹는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

의사에게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란?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PART 02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해고와 사직, 그리고 퇴직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무죄추정의 원칙

제주녹지병원과 영리병원

PART 03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

낙태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

참고) 대리모로부터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응급환자에게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참고문헌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크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사회인으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파트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에는 의사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에서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고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함께 실제 판례를 통해 변화무쌍한 법 적용을 보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법규정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각 장의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다루고, 각 주제에 따라 실제 혹은 가공의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법령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으며 이러한 판결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첨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된 법규정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생각을 읽어보면서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의할 것은 판례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한정된 지문에 모든 판례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여러 판례들 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만을 선택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이나 사건들은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 박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