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 지식 (의료광고 규제 편)

목차

PART I 의료광고의 규제
1. 의료광고의 규제 체계
2.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
3.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

PART II 의료광고의 심의
1. 심의대상매체
2. 심의기관
3. 심의기준
PART III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1. 소비자 현혹 광고
2. 부작용 등 누락 광고
3. 허위·과대광고
4.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5. 상장 등 사용 광고
6. 기사형 광고
7.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8. 비교·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9.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10.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
11.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PART IV 소개알선유인행위

PART V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1. 방송 등(「의료법」 제56조 제3항)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PART VI 제재 및 구제수단
1. 행정상 제재 및 구제수단
2. 형사 처벌 및 구제수단


서문


21세기 시작과 함께 전통적인 산업분야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고, 혁신적인 사업의 발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이르 렀습니다.
21세기에 의료산업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언급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의료시장에는 급격한 시장 변화가 있었고, 수많은 해외 환자들이 국내로 의료관광을 오고 있으며, 국
내 의료기관들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은 규제에 있어서 기타 산업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 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가 의료법의 규제를 받고, 영리병원이 인정되지 않 는 이유는 의료분야를 단순히 산업으
로 보지 않는 관점 때문입니다.
필자는 의료분야에 몸 담은 변호사로서 많은 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병의원 측 면에서 바라보면 의
료시장은 경쟁시장에 가깝고, 병의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료광고 시장은 의
료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병의원 운영자인 원장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벌 및 형사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법률 검토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의료법
을 숙지하지 못한 의료광고 책임자가 의료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물론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적 상식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서
를 집필하였고, 본서는 우선적으로 범위를 의료광고규정에 한정하여 집필되 었습니다.
필자가 의료분야 종사자들로부터 들었던 질의사항들을 의료광고 규제 체계 하에서 설명하고 자 노력하였고, 의료분
야 종사자들의 예상질문을 Q&A 섹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들 및 변호사의 tip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병의원 원장님들 및 의료분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대표 변호사 이 윤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