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시완벽대비 의료관계법규

머리말 • iii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17
제 1 장 총칙 • 24
제 2 장 의료인 • 27
제 3 장 의료기관 • 52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72
제 5 장 의료광고 • 73
제 6 장 감독 • 76
제 7 장 삭제 • 89
제 8 장 보칙 • 90
제 9 장 벌칙 • 95
시행령 별표 • 99
시행규칙 별표 • 103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23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123
2.  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32
시행령 별표 • 151
시행규칙 별지 • 155

03 장애인복지법 • 163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163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169
제 1 장 총칙 • 173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79
제 3 장 복지 조치 • 182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04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05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15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20
제 8 장 보칙 • 226
제 9 장 벌칙 • 228
시행령 별표 • 232
시행규칙 별표 • 237

04 노인복지법 • 277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277
제 1 장 총칙 • 281
제 2 장 삭제 • 283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283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89
제 5 장 비용 • 313
제 6 장 보칙 • 315
제 7 장 벌칙 • 317
시행령 별표 • 320
시행규칙 별표 • 323

05 국민건강보험법 • 359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359
2. 과징금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 364
제 1 장 총칙 • 367
제 2 장 가입자 • 369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375
제 4 장 보험급여 • 382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02
제 6 장 보험료 • 404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410
제 8 장 보칙 • 412
제 9 장 벌칙 • 426
시행령 별표 • 428
시행규칙 별표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