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안전벨트(개정판)

초판 발행 이후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 아래 치의신보에 연재되었던,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개정판이 발행되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분쟁으로 인하여 의료계에도 보다 법률적 ․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에서 적극적 대
응이 간절히 필요할 때이다. 이에 저자가 지난 10여 년간 치과의사로서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를 유형별로 분
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필 형식으로 기술하여, 어렵게만 여겨졌던 의료분쟁의 법률적 소송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책의 구성은 구강진단 ․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정신적 ․ 전신적 질환환자의 진료에 관련하여, 발치 ․ 마취 ․ 악안면외과에 관련하
여, 보철 ․ 보존 ․ 근관치료에 관련하여, 치과교정 ․ 치주과학 ․ 소아치과에 관련하여, 기타 진료에 관련하여, 병 ․ 의원 관리에
관련하여, 법의학에 관련하여 등의 내용을 각 사례별로 분류하였고, 부록으로 미국의 의료사고 및 RISK 관리의 사례모음과 문답
식 법치의학의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단순히 의술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가 아닌 인술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으로
쓴 이 책은 치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실무상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추천 인사들은 송인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 김각영 전 대검찰청 대검총장, 김종구 전 법무
부 장관, 김수장 변호사,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이 총 망라되었다. 이수구 협회장, 안성모 전회장, 정재규 명예
회장, 윤흥렬 고문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발간을 축하해 주었다. 또한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을 역
임한 김종렬 연세치대 교수가 감수, 의료분쟁 지침서로서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감 수







金鐘悅 의학박사. 연세치대, 의대 교수





前) 대한법의학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추 천 (가나다순)









賈在桓법무법인 太平洋 대표 변호사





前) 사법연수원장







金珏泳正陣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대검찰청 대검총장







金壽長법무부인사위원회위원장 역임





변호사 前) 서울지검 검사장







金鍾求漢白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부장관







宋寅準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安聖模치의학박사․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梁勝旭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변호사/치과의사







吳炳文철학박사



前) 교육부장관







尹興烈의학박사



세계치과의사연맹(FDI)회장 역임





李壽久의학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鄭在奎치의학박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회장





黃仁行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 원장

머리말 _ 6

추천의 말씀 _ 9


I. 구강진단, 상해진단서에 관련하여



1. 사례 심야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_ 25

2. 사례 구강검진 후 학부모의 집단 소요가 발생된 후유증 이야기 _ 29

3. 사례 환자의 병력을 철저히 기록하여 의료분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치과의사 _ 32

4. 사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간첩불고지죄로 고발당한 치과의사 _ 34

5. 사례 허위 상해환자가 진단서를 목적으로 내원한 이야기 _ 36

6. 사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를

고발한 사건 _ 39

7. 사례 진단서를 발부한 치과의사에게 옥살이 중에 복수의 칼날을 세운

청년 이야기 _ 42

8. 사례 인술자여! 양심의 소리 들리는가? _ 45

9. 사안 상해진단서 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가 _ 48

10. 사례 정직한 인술자와 부정직한 술자가 받은 상과 벌 _ 52

11. 사례 상해진단서에 관한 담당검사와의 우문현답 2題 _ 55

12. 문답 상해진단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화 _ 58

13. 법의학의료분쟁예방을 위한 <병력, 진단, 진료기록부 작성>의 향도잡이 _ 61

14. 판례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관련한 판례들 _ 64



II. 정신적, 전신적 질환환자의 진료에 관련하여



15. 사례 정신적으로 예민한 여교사와의 힘겨운 대화 _ 69

16. 사례 신경과민 환자와의 괴로운 대화 _ 72

17. 사례 정신병력 환자와의 어려운 대화 _ 77

18. 사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구두닦이 소년과의 대화 _ 80

19. 사례 환자에게는 잔정을 주지 말고 큰 정을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