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이식법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장기이식법”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은 1999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의 역사를 가
지게 되었다. 장기이식법의 제정으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과 적출된 장기의 공정한 분배 등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들이 해
결되었으나, 이식용장기의 공급증대라는 당초의 목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장기이식법은 그 동안 네 차례나 개정되어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최근에도 장기이식법은 개정된 바 있으며(일부
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동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호)과 동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부령 제1호)이 모두 개정되었다.
이 책은 2008년 3월 현재 장기이식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현행 제도의 역사적ㆍ의학적 배경을 등을 가미하여 장기이식법의 역사
와 특징 및 조문별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이미 집필하였던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육법사,
2000)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오류를 바로 잡는 가운데 쓰여졌다. 아무쪼록 이 책을 계기로 장기이식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고, 법
률과 의료에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8년 4월
저자

저자약력


주호노(朱昊魯)

경복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Marburg대학교(법학박사, Dr. jur.)

육군(소위/중위)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정추진협의회(위원)

경희대학교(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연구전임강사/연구조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연구조교수)

현재
한국 형사법학회(회원)
한국 의료법학회(총무이사)
한국 재난정보학회(교육이사)

보건복지가족부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위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운영위원회(운영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조교수)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법학연구소 생명공학법연구센터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위원

[저서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서울, 1997)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서울, 2000)
Organtransplantation und Strafrecht(Frankfurt am Main, 2005)


내용
제1장 총칙 45

§ 1. 목적 45
§ 2. 기본이념 47
§ 2-2. 장기등기증자의 존중 50
§ 3. 정의 51
§ 4. 적용범위 57

Ⅰ. 개설 57
Ⅱ. 해설 59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60
Ⅰ. 개설 61
Ⅱ. 해설 61
§ 6.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63
Ⅰ. 개설 64
Ⅱ. 해설 66

제2장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및 장기이식관리기관 71

§ 7.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71
Ⅰ. 개설 71
Ⅱ. 해설 72
§ 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72
§ 9.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75
Ⅰ. 개설 77
Ⅱ. 해설 77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79

§ 10.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79
Ⅰ. 개설 81
Ⅱ. 해설 82
§ 11.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89
Ⅰ. 개설 91
Ⅱ. 해설 92
§ 12. 장기이식등록기관 96
Ⅰ. 개설 99
Ⅱ. 해설 99
§ 13.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102
Ⅰ. 개설 104
Ⅱ. 해설 104
§ 14.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107
Ⅰ. 개설 109
Ⅱ. 해설 110
§ 15. 뇌사의 판정신청 113
Ⅰ. 개설 113
Ⅱ. 해설 114
§ 16. 뇌사의 판정 등 114
Ⅰ. 개설 120
Ⅱ. 해설 120
§ 16-2.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132
Ⅰ. 개설 135
Ⅱ. 해설 136
§ 17. 뇌사자의 사망원인 138
Ⅰ. 개설 138
Ⅱ. 해설 138
§ 18. 장기등의 적출요건 140
Ⅰ. 개설 142
Ⅱ. 해설 148
§ 19. 장기등의 적출시 준수사항 153
Ⅰ. 개설 153
Ⅱ. 해설 153
§ 20.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155
Ⅰ. 개설 156
Ⅱ. 해설 156
§ 21. 장기이식의료기관 159
Ⅰ. 개설 162
Ⅱ. 해설 162
§ 22.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163
Ⅰ. 개설 173
Ⅱ. 해설 173
§ 23. 뇌사판정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179
Ⅰ. 개설 180
Ⅱ. 해설 180
§ 24. 기록의 작성 및 장기등의 적출사실통보 등 181
Ⅰ. 개설 183
Ⅱ. 해설 183
§ 25. 기록의 보존 186
Ⅰ. 개설 187
Ⅱ. 해설 188
§ 26. 기록의 열람 등 190
Ⅰ. 개설 190
Ⅱ. 해설 191
§ 27. 비밀의 유지 192
Ⅰ. 개설 194
Ⅱ. 해설 197

제3장의 2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200

§ 27-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 200
Ⅰ. 개설 201
Ⅱ. 해설 201
§ 27-3.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202
Ⅰ. 개설 203
Ⅱ. 해설 203

제4장 감독 204

§ 28. 보고ㆍ조사 등 204
Ⅰ. 개설 205
Ⅱ. 해설 205
§ 29. 시정명령 208
Ⅰ. 개설 209
Ⅱ. 해설 209
§ 30. 지정취소 등 211
Ⅰ. 개설 214
Ⅱ. 해설 214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