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법(제2판)

머리말


1989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법과대학에 학사 편입을 하여 공부하면서 의료와 관련된 판례들과 이론들을
조금씩 정리하였다. 1998년 법학 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에서 다시 법의학을 공부하면서 정리된 문서를 가
지고 대학원에서 이윤성 교수님과 함께 의료분쟁에 대한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면서 교재 형태로 다듬어갔
다. 법의학 박사학위와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2003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 발령을
받았다. 발령 후 2004년 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사용하였던 강의 교재를 바탕으로 대학원
에서 의료와 법 강좌를 공통 강좌로 개설하였다. 3년 정도 강의하면서 교재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물을
2006년에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의료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판례들도 나타
나서 새롭게 내용을 정리하여야 했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본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만들어졌다.

첫째는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률 지식 중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분쟁의 법
리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 분야인 보건의료법규 중에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
을 의료분쟁론에 포섭하였다.

둘째는 비법률 전문가로서 의료인이 읽는 것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 책의 이론적 깊이가 빈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의료인들
이 법에 대하여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론의 깊이보다 좀 더 보기 좋고 읽기 편한 책을 쓰
고자 노력하였다.

셋째는 일반 이론과 함께 사례의 하나로서 판례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려고 하였다. 총론 부분과 함께 각론
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의료행위별로 해당 판례를 정리하였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판례를 하나씩 읽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많은 도움이 있었다. 이 분야를 먼저 공부하고 글을 남겨 주신 선배 제현들께 감
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선행된 업적이 없었더라면 현재의 어떠한 결과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서
에 기술된 내용 중에 저자의 독창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겠는가? 공저를 허락하여 주신 이윤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의료분쟁 판례들을 번역하여 주셨고, 진단서 부분을 저술하
여 주셨으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세세한 지적과 교정을 하여 주셨다.

나의 정신적 안식처인 가정을 선물하여 준 아내 성은과 두 딸 재은, 민재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드리며 항
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풍납동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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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Part I 총 론


1장 일반 이론의 이해

| 법, 도덕, 윤리 및 의료 | 2
[ 1절 ] 법과 제도 2
[ 2절 ] 법과 제도로서의 의료 3
[ 3절 ] 법, 도덕, 윤리 5
| 우리나라의 법체계 | 7
[ 4절 ] 대륙법의 계수 7
[ 5절 ] 법의 분류 8
[ 6절 ] 의료관련법 9

| 보건과 의료에 관한 기본권 | 11
[ 7절 ] 보건과 의료의 권리 11
[ 8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
[ 9절 ] 평등권 12
[ 10절 ] 생명권 12
[ 11절 ] 알권리 12
[ 12절 ] 자기 결정권 13
[ 13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
[ 14절 ] 국민의 의무 13
[ 15절 ] 기본권의 침해와 헌법소송 14


2장 의료법률관계

| 개념정의 | 15
[ 16절 ] 의료 15
[ 17절 ] 의료행위 15
[ 18절 ] 의료사고, 의료 분쟁, 의료소송 18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 20
[ 19절 ]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의 특성 20
[ 20절 ] 의사 환자간의 권리와 의무 21
[ 21절 ] 의료계약의 성질 22
[ 22절 ] 의료계약의 성립 23
[ 23절 ] 계약에 의하지 않은 의사 환자간 의료법률관계 27

| 사법상의 권리 의무 | 28
[ 24절 ] 급부의무 28
[ 25절 ] 진료비 청구권 29
[ 26절 ] 환자의 협력의무 32

| 주의의무 | 33
[ 27절 ] 의의 33
[ 28절 ] 기준 33
[ 29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전원의무 41
[ 30절 ] 주의의무의 한 형태로서 요양지도의무 42

| 설명의무 | 44
[ 31절 ] 환자의 자기결정권 44
[ 32절 ] 설명과 동의, 승낙의 원칙 46
[ 33절 ] 법적 성질에 대한 민사 법적 논의 46
[ 34절 ] 법적 성질에 대한 형사 법적 논의 49
[ 35절 ] 설명과 동의의 유효요건 51
[ 36절 ] 주체 52
[ 37절 ] 설명과 동의의 정도 53
[ 38절 ] 설명의무의 기준 54
[ 39절 ] 설명의무의 분류 59
[ 40절 ] 설명의무의 범위 62
[ 41절 ] 예외적 상황 66
[ 42절 ]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