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11판)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과 함께 국정 과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
기 위해 건강한 국민.더불어 사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체
계의 정비와 예산이 뒷받침이 따라야 하므로 1999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많
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많은 법률이 제.개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요
한 국가적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관계법규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
시험과목을 말하며,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전염병 예방
법.지역보건법.마약류에 관한 법률.검역법.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보험법.혈액관리
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며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국가시험과목 중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독립된 과목이므로 과락이 적용되고, 의사국가시
험은 3과목(의학총론, 의학각론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중 1과목일 뿐만 아니라 2005년
도 부터는 30문제로 증가된다.
의료법에 한의약육성법(2003. 8. 6) 및 시행령(2004. 8. 7),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004. 3. 31),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0. 9. 5),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04. 3.
31)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 9.5)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95. 7. 31),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등에 관한 규칙(2002. 5. 7) 및 응급의료수가기준(2000. 7. 1)을, 전염병 예방법
에 전염병환자등의 발생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2001. 2. 19)을, 국민건강보험
법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1. 1. 19) 및 시행령(2002. 12. 30)을 마약류
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2004. 2. 25)과 요점정리를 첨부하였다.
조산사국가시험에는 모자보건법이 포함되고, 구강보건법이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는 포함되지 않지만 치과의사 등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첨부하였다.
혈액관리법(2004. 1. 29 법률 제7145호)이 개정되었으나 1년이 경과한 날(2005. 1.
28)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2005. 1. 29 이전에 실시하는 국가시험에는 이전의 혈액관
리법(2001. 12. 29 법률 제6555호)과 객관식 문제가 필요함으로 개정된 법과 개정된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게재하였다.
법규의 정리에 있어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한자가 필요한 부분이외에는 전부 국
문으로 하였으며,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조문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해설
을 붙여 의문점이 생기면 해당법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법규가 개정되면 개정판을 발간할 것이며, 이 책이 여러분의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



목차

*보건법규 관계법규 학습목표 ix

*보건의료기본법 <2003. 5. 29> 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2000.12.30> 8
보건의료기본법 객관식문제 11

*의료법(2004.1.29) 19
의료법 시행령 <2003.8.6> 36
의료법 시행규칙 <2004.1.12> 43
한의약 육성법 <2003.8.6> 66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2004. 8. 7> 69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2004.3.31> 7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00.9.5> 80
의료법 객관식문제 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02.3.25> 13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1.7> 1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3.2.10> 155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기준에 관한규칙 <1995.7.31> 190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 운영등에 관한규칙 <2002.5.7> 194
응급의료수가기준 <2000.7.1> 2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객관식문제 221

*국민건강 증진법 <2003. 7. 29> 243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2000.12.30> 250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2003.4.1> 255
국민건강 증진법 객관식문제 263

*전염병 예방법(2004.1.29) 269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2004.2.25> 281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004.4.19> 287
전염병환자 등의 발생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 <2001.2.19> 301
전염병 예방법 객관식문제 341

*지역보건법 <1999. 2. 8> 359
지역보건법 시행령 <1999.8.7> 364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1999.8.9> 368
지역보건법 객관식문제 37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02. 12. 26> 39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7.30> 40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0.7.1> 42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2004.2.25> 43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요점정리 44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객관식문제 447

*국민건강보험법<2003. 7. 29> 4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3.6.27> 48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03.6.30> 497
국민건강보험제정건전화특별법<2001.1.19> 520
국민건강보험제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2002.12.30>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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